본문 바로가기
시사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개시, 재택근무, 처벌

by 저너 2020. 12. 21.

 

 

 

코로나 집합금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방침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시행개시

 

 

경기도 시행개시

 

23일 0시 유력

22일이나 24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시행개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3일 0시 유력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1.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합니다.

 

 

2. 5인 이상 집합금지면 회사는??

아직 회사가 재택근무를 할지는 정부에서 

뚜렷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아래와 같이

각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집합제한이나

집합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만약 위 조치에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28x90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