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은?(문제점, 효과)

안녕하세요. 저넙니다. 지난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제도 강화에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가 없이 증시가 더 폭락하자 비상 대책으로 공매도를 6개월간 전격 금지 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좌측)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세계보건기수(WHO)의 펜데믹 선언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란?(short stock selling)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어느 주식 종목의 주가가 계속 하락 할 것으로 예상 되면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팔는 전략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 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파는 영업 사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과를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원은 사과를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6개월 뒤 사과를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은 사과를 빌려 매수자에게 2천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사과 가격이 하락해 1800원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1800원에 사과를 사서 빌려준 사람에게 사과를 돌려줍니다. 즉 영업사원은 200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매도 입니다.  

 

공매도의 문제점은?(short stock selling problem)

개미투자자들은 이번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하기 전에도 항상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했습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대차거래를 이용하여 빌린 주식을 판 뒤 차입 공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매우 복잡하고 개인이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권회사와 외국계 증권회사만이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식의 하락입니다. 본래 주식 시장의 수익 구조는 주식이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원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식이 하락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증권회사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올라야 할 주식도 계속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공매도 금지의 효과

1996년 공매도 제도가 생긴 이후에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은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두번째 폐지입니다. 첫번째 공매도 폐지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한국은 2008년 10월 1일 공매도를 폐지하고 2009년 6월 1일 주가가 다시 회복 되자 다시 공매도 제도를 허용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공매도가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위에도 말씀 드렸듯이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계속 불러 일으킵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는 주가의 상승을 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폭락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늦추는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폭락하는 주가의 흐름을 늦출수는 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상승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경제의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